사탕자판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해 유관부서 답변입니다 

Q. 완전 포장된 사탕 제품을 자판기에 넣어서 동전을 넣으면 제품이 나오는 형식의 자판기가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2)세목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탕의 경우는 자판기 기계 내에서 추가적인 조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완제품이므로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품을 다루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담당관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종류)

Q.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판기의 경우 카드결제를 하는데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되어(*기계적인 고장은 아님) 소비자가 영수증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아래 법령참조)

이에 무인자판기에서 카드 결제후 영수증 출력여부는 해당 무인자판기 설치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련법령

주유소 내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관련법 적용 안내입니다
 

Q. 주유소 내 캐노피 아래와 방화벽 인근, 건물 주변 자동판매기를 비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능여부와 가능하지 않다면 적법한 이격거리 또는 장소 및 이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안내 부탁드립니다.

A.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중 V의 제1호마목에 해당되어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별표1의2중 제10호아목에 따라 바닥면적이 4㎡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변경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